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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과 배분구조 확장

언듯 들어보면 반대되는 말이다. 소득을 높인다는데 배분구조를 넓힌다? 이는 이미 치솟은 인플레나 가격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대응으로 소득을 높이고 중간소득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을성 싶다.

한예로, 뉴질랜드의 경우 GST 즉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부가세를 12.5%에서 15%로 상향 조정 하였다. 많은이들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했지만 경제는 자연정화 하였다.

물론 한국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의 정책이다. 그간 상위 계급과 기업발달의 근간으로 이루어온 정책에서 다수와 중간계층으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경제의 자연정화를 생각 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도달하고 이루어야 할 사회경제 정책이기에 섣부른 오판이 부를 후회의 말은 없어야 할것이다.

더불어 이정책을 위기감 있게 끌고 가는 현 정부의 안정감 없는 부분은 더욱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국민과 야권의 질책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해야 할것임에 분명하다.

아직까지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조세와 조세의 사용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일견 복지 제도와 일자리 창출로 보이지만 누적된 숫자로 보자면 새발의 피다. 따라서 조세구조와 조세의 사용에 대한 큰 편제의 수술이 필요하며 누수되는 세금이 적어지도록 하고 복지세를 강화하면서 연금제도의 확장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형 보험과 복지연금으로 구별되어지는 항목으로서 위험이 목적인 보험과 안정된질의 삶이 목적인 복지연금은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잘 사는 삶이 목적일 것이며 지금까지 기업등의 보험에 개인복지를 만들어 왔지만 국가복지의 확장이 미래를 위한 정책일 것이다.

운영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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